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적어도 미국의 정책학에서는 상세한 부분들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정책 추진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문제 정의. 2. 증거 수집. 3. 정책적 대안을 만들기. 4. 기준 설정하기. 5. 결과 예상하기. 6.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하기. 7. 결정단계. 8. 결정된 사안을 전파하기. 이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일컬어지는 부분은(물론, Implementation이 가장 어렵다는게 정책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하지만), 문제 정의부분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생각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인것이 다른 사람들에겐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어떤 사람들에겐 솔루션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겐 솔루션이 아닐 수도 있다. 더구나, 어떤 정책이든 일단 구현이 되고 나면 언제나 위너와 루저가 생기게 된다. 루저의 기득권이 강하면 강할 수록 그 정책은 문제 정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의 여지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사학법이나 종부세 같은 걸 생각해보면 간단하다. 하지만, 루저들의 힘이 그렇게 조직화 되지 못 한 경우엔 정책이 실현 되기 쉽다. 일례로, 정부가 소위 긴축 재정에 들어선다고 할 때(그것이 자유주의적인 발상에서건, 정말로 어려워서건), 가장 먼저 삭감 되고는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지원금들인데, 그것은, 복지가 물론 돈이 많이 들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반발이 가장 덜한(반발할 능력이 가장 없는 사람들)자들이기 때문이다. 하여간, 복잡한 역학관계 때문에 문제정의는 어려워 지는데, 여기에 다른 문제도 있다.

문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현실의 세계는 끊임 없이 변한다. 하지만, 정책을 추진하는 쪽에선 어느 한 시점의 현실을 붙잡아 두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현실을 폭넓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문제를 정의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켜 "shooting moving target"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문제정의Problem Definition을 될 수 있으면 계속해서 다시 하는 것이 제시되곤 한다. 하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문제정의가 바뀌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도 바뀌고, 최악의 경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물론, 사회적으론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 모든 것은 사회가 평면적이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입체적이고 복잡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이에크 같은 사람은 정부가 이 복잡한 세계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알아서 잘 굴러가게 놔두라고 이야기한다(아주 러프하게 말하자면.). 하지만, 실제로 아무도 그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일본의 거품시절 수 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정부로부터의 "자유"를 노래했지만, 실재로 금융기관들의 파산이 임박하자, 파산하는 "자유"는 포기하고 싶어들 했다. 그건 모든 나라의 공통점이다. 하여간, 이 세계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 하나의 솔루션이라던가, 완전한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1.
왠만해선 다른 블로거의 긴 글은 읽지 않는다. 읽고 싶어도 모니터로 스크롤을 몇 번 씩이나 해가면서 읽을만한 집중력이 내겐 없다. 특히나, 일상적인 이야기나 유머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복잡한 개념이 포함 되어 있는 것이라면, 난 십중팔구 한 두줄 읽다가 만다.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뭐하러 블로그를 통해서 읽나. 그런 정도의 글이라면, 그냥 비슷한 주제를 다룬, 저자가 보다 많은 시간을 들인 "책"을 찾아 읽는다. 그래서, 난 다른 사람들의, 특히 정치를 다루는 블로거들의 글을 열심히 읽지는 않는다. 또한, 그래서, 난 친노와 민노신당간의 논쟁을 자세히 모르겠다. 그래서, 난 단지 내 이야기만 한다.
2.
그래서 말인데, 정말 궁굼한 것은 왜 노무현 정부의 정책을, 혹은 정경유착을 이야기하면 안되는 것인가하는 점이다. 나 또한 이명박이 싫다. 나 또한 한나라당이 싫다. 그들이 저지르는 온 갖 만행을 지켜보면서 어이가 없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참여 정부 5년 동안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 벌어졌었다. 중앙일보 사장을 UN 대사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나, X-파일 사건을 묻으려고 하지를 않나, 평택에서는 군대를 동원해서 시민들을 내쫓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은 시위 도중에 죽어 나갔다. 상세한 걸 더 늘어놓을 필요는 없다. 길어지면 지겹기만 할 뿐. 하지만, 이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다면, 민주당이나, 국참당이나,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정부의 실패와 오류를 말하고 싶다. 왜 말하면 안되는 건가? 왜 말하면 노명박 드립이라고 나서는 건가? 우리가 이명박을 거부하는 건, 단순히 이명박의 정책들이 노무현과 다르기 때문인가? 그게 아니라, 누군가 이명박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그의 정책들이 누군가의 생각엔 합리적이지 않고, 나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이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는 주장한다. 과거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돌아보자. 노무현의 정책들을 생각해보자. 선거에서 누구를 택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봐도 된다.

미국 내에 환경오염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을 때, 고속도로 건설 위원회는 자동차 사용을 촉진시켜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공격을 받게 되었다. 이런 우려와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그들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시작했는데, 한 공무원은 그 중 하나를 이렇게 회상했다.

위원회는 사람들을 몹시 다그쳤고, 만약 자동차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말 똥과 당나귀 똥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을 산출해내는 대규모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공해 문제를 소리 높혀 외치던 때였죠. 그래서, 위원회는 자동차가 없었다면, 온 나라가 당나귀 똥으로 2피트 두께만큼 뒤덮였을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실제로는 공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지요.

책 읽다가 웃겨서..ㅋㅋ

전공과 관련도 별로 없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지만, 이렇게 책이 추천되어 있는 걸 보면 어쩐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어떤 분야든 좋은 책은 읽고 싶은게 독자의 마음. 

무역에 관련된 책 추천

http://www.marginalrevolution.com/marginalrevolution/2008/03/good-books-on-t.html

1. William J. Bernstein's new A Splendid Exchange: How Trade Shaped the World
2. Fernand Braudel's "The Perspective of the World: Civilization and Capitalism 15Th-18th Century". Volume 2 "The Wheels of Commerce"
3. Pietra Rivoli's "The Travels of a T-Shirt in the Global Economy: An Economist Examines the Markets, Power, and Politics of World Trade"
4. James Bovard book, "The Fair Trad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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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무리 해두면 언젠가 읽을 날이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