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북한 인민과 권력집단간의 싸움

보수들이 북한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때는, 진보들이 북한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때처럼, 그들의 희망을 그 해석에서 걸러내야 한다.

일례로 아들 부시 행정부 초기에 네오콘들은 클린턴과 북한이 맺은 1994년의 제네바 협약Agreement Framework을 깨는데 혈안이 되었었는데, 재밌는 건 협약을 깬 다음의 문제였다. 그들 스스로도 북한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부연하자면,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모두 북한에 대한 공격 옵션을 고려했지만, 공격 이후에 발생할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 때문에 공격 옵션은 모두 현실적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1. 제네바 협약 ->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

2. 제네바 협약 파기 ->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할 필요가 없음.

근데, 네오콘은 2번을 택했고,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사실상 네오콘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한 셈이다. 대체 왜 그래을까? 이유는 그들의 "희망" 때문이었다. 당시에 미국 행정부, 특히, 네오콘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곧 붕괴 할 것이라는 CIA의 보고서가 인기리에 회람 되고 있었다. 북한의 탈주자들과 북-중 국경의 정보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서 붕괴가 임박했다고 예상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보고한 그 CIA가 말이다. 훗날, 북한에 대한 이 보고서는 정보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MeltDown: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ike Chinoy)

더구나, 당시 네오콘들은 북한도 "소련"처럼 압력을 가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럼즈펠드, 딕 체니, 그리고 존 볼턴 같은 인물들은 소련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 정권도 별볼일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믿음은, 역시 현실과는 달랐다. 북한에게는 북한이 붕괴하길 바라지 않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한 CIA와 자신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믿음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약을 폐기했다. 덕분에 북한은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었고, 붕괴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의 존재다. 아무리 한미일이 공조를 펴면 뭐하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을 것을.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건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그건 지난 10년 동안 증명되기도 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보수들은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하우스 6기가 얼마전에 시작했고, 당연히 시청 중이다. 우리 하우스 홈즈는 위대하시다능...이 맞습니다. 하여간 보고 있는데, 6기 3편 내용이 약간 걸리적 거려서 적어본다.

아마도 아프리카의 작은 공화국의 대통령인 것만 같은 사람이 병원에 실려 온다. 그는 타부족을 학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인간. 병을 치료하고 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부족을 학살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착한 캐머론은 늘 그렇듯이 그런 인간은 고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하지만, 늘 그렇듯이 시키는대로 치료를 한다- 체이스는 늘 그렇듯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독재자 밑에서 세뇌 당해서 학살을 자행했던 청년이 죄책감에 독재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건에 말려들면서 체이스는 결국, 그 독재자를 종말처리해버리고 만다.

일단 학살자를 만들 때 세뇌까지 시켜서 하는 섬세한 독재자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고, 돈 몇 푼 쥐어주고 명령체계 운운하면서 압박 좀 하면 누구라도 쉽게 학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너무 염세주의적이라서가 아닐거다. 많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하여간, 무엇보다도 말하고 싶은 건, 독재자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서 어떤 나라의 사정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나이브한 거라는 거다. 아니 나이브한 것이 아니라면, 미국적인 오만이겠지.

이라크 국만들 중에서도 후세인 사라져서 좋은 사람도, 물론 있을거다. 후세인은 수니파였고, 시아파와 쿠르드 족을 탄압했으니까 시아파와 쿠르드족은 좋았겠지. 하지만, 진짜로 좋았을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시의 이라크 침공 후 이라크 총 사망자는 6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많은 사망자가, 후세인으로 상징되는 구체제가 무너진 무정부 상태에서 발생한 폭력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60만명이 죽어간 앞에서 누가 지금이 더 나은 세상이라고 당당히 이야기 할 수 있겠나(물론 부시와 네오콘들은 그럴것이다.). 하여간, 말하고 싶은 건 아무리 도적적으로 무엇이 옳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도, 남의 나라 사정에 함부로, 강압적으로 간섭하는 것은 생각지 못한 "부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다. 정작 체이스가 괴로워 할 것은 자신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부차적 피해가 발생할지 거의 고려해보지 않은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단순한 드라마의 세계에선, 그리고, 우리 우익방송 폭스 티비의 세계에선 선을 실현한 자의 자기 고뇌가 더 중요한 듯 싶어보였다. 아니, 뭐 드라마에서 별걸 다 원하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드라마에 대한 시각은 The Wire를 본 뒤로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 이야기도 괜찮을 듯 싶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의 저자인 Donald Kagan의 다른 저작들도 궁금해서 좀 찾아보았더니, 이런 글이 나왔다. 이 분이 a beloved father figure of the ascendant neoconservative movement 이런 분이셨다니...-_-;; 이 분이 하셨다는 강연은 여기에. 어쨌든, 그가쓴 책 자체는 분명히 재미가 있다. 32년 올곧게 책을 읽어온 내가(-_-) 보증한다.

하버드 졸업에, 예일에서 로스쿨. 법무부에서 네오콘과 부시의 정책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맡았고, 지금은 UC 버클리의 법과 대학에서종신교수로 재직중. 네오콘의 싱크탱크로 활발히 활동 중. 1967년 생으로 아직 젊기까지 하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보수들이 질질 쌀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음. 이름은 John Yoo.

단지.

법무부에서 일할 때 부시 일당이 저지른 범죄자 고문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해준 것 때문에 미국의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서 비난 여론이 거센 것이 흠이라면 흠. 이 분이 부시와 네오콘들에게 해준 법률적 자문이란 다름이 아닌.

1. 테러 용의자들은 군인이 아니므로 고문을 금지한 제네바 협정 같은 국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미국이 아닌 군사기지에서 행해지는 고문은, 역시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고문을 금지하는 미국내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여기까지가 고문에 대한 자문이라면, 이 분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민자가 메인스트림으로 스며들고자 할 때, 메인스트림보다 더극단적이 될 수 있는 예를 보여준다. 그것은

1. 전시에 행정부 수반은 최고사령관으로써 자신의 명령이나 정책에 국회의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즉, 부시와 네오콘들에게 민주주의의 원칙과 절차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는 전횡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다.

뭐 일단은 버클리의 종신교수까지 획득했으니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싶다. 이것보다 더 한 짓을 하면서도 버림 받는 인생도 많은 걸 생각해보면 말이다. 그런데, 버클리는 왜 이런 친구를 종신교수직에 임명한거지? 이게 미국에서 가장 좌파적인 대학이라는 소리를 듣는 곳에서 벌어져야 하는 일인가?

미국이 정말 좋은 사회인건, 최소한 한국보다는, 지식인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 사람에 대한 논란을 보면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민주주의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종신교수직 퇴진 운동을 벌이고있는데, 다른 한 편에서는(즉, 착한놈들 중에서도) 이런 일로 종신교수직을 자르게 된다면, 종신교수직이라는 제도가 제공하는 사상과 연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해직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사람이 제공한 것은 이론적 근거였을 뿐,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부시 행정부와 네오콘들이니 그들이 처벌 받지 않는데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뭐 하여간,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온 것 가지고 팔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미국사회의 패배자 찌질이) 홍정욱 보다야 나아 보이긴 하는데... 뭐 사실, 그 놈이 한국놈이던 뭐든 나랑 뭔 상관이냐 싶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맘 한편에서 껄쩍찌근한 것을 보면 나도 아직 이 놈의 한국이라는 족쇄를 정신에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아 놔. 좋은 공부 했으면 좀 멋있게 살지 이게 뭐야...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