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시설은 왜 낙후되어 있는가, 크레타님이 모르는 것.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내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만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결국 벡텔이 손을 털고 떠난 자리에 모두 행복해진 지역주민들의 얼굴이 떠오르겠지만.. 남은 것이라곤 여전이 산처럼 쌓인 상하수도 사업관련 부채와 지역 주민의 반수 이상이 상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나머지 반도 제한 급수를 받는 현실이다. 수도요금 인상은 불평하지만 수도사업에는 엄연히 돈이 들어간다. 지방정부가 자체예산으로 적자를 매꾸던 아니면 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는 없는 노릇이다."

라는 부분이다. 어떤 상황에 대해서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졌을 때 어떻게 말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나 할까.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건 사실이다. 왜냐면 고차밤바는 볼리비아의 서쪽 안데스 산맥의 한 가운데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이다. 산맥이라고 상하수도 서비스를 못한다니 말이 되는가 묻겠지만, 실은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볼리비아는 저지대와 고지대로 이루어졌있는데, 부유한 백인들은 저지대에 살며(산타 크루즈), 인디오들은 고지대에 살고 있다. 볼리비아 또한 인종차별이 심각한 곳으로 권력은 주로 저지대에 사는 백인들의 것이었고, 당연히 혜택은 주로 백인들에게 돌아갔다. 그 차별이 어느정도인가 하면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워터 레볼루션의 여파로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인디오 출신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이 탄생했을 때, 부유한 산타 크루즈 지방은 볼리비아 중앙 정부로부터 간섭을 거부하며 준독립적인 지위를 얻기위해 시도했다. 그렇다면 그런 의문이 들것이다. 산타 크르주는 왜 부유한가? 

볼리비아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많은 가스 매장량을 가진 나라다. 그래서, 예전부터 서방의 기업들이 채굴권을 얻어서 퍼가곤 했는데, 그 댓가로 볼리비아에 지불하는 건 매우 적었고, 그나마 소수의 백인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산타 크루즈는 그런 백인들이 사는 곳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나라를 사랑하시는 크레타님이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해외자본이 낙후된 지역에 상하수도를 건설하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참고로 에보 모랄레스는 집권 후 서방의 석유 기업들과 재협상을 통해서(그냥 국유화시켰다) 볼리비아의 이익을 증대시켰고, 리튬 매장량으로 치면 세계 정상급이다. 즉, 해외자본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인프라스트럭쳐를 건설을 할 수 있단 말이다. 그런데, 그동안 왜 못 했나? 언급했듯이 인디오는 그 동안 볼리비아에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존재였고, 그들이 사는 산악지역에는 백인이 지배하던 정부가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남아프리카의 흑백 차별정책이 존재하던 시절 흑인이 사는 지역은 백인이 사는 도시보다 매우 낙후되어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해외자본이 없었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언제나 문제는 분배 때문에 발생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본과 자원은 거의 모두 백인에게 쓰였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리비아의 자본과 자원은 거의 모두 백인들을 위해 쓰였다. 그것이 바로 인디오가 사는 지역의 상하수도가 낙후된 이유인 것이다.

한줄요약: 해외자본의 투자가 없이도 국내 정치를 통해 인디오들의 낙후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은 보강 될 수 있다.
by corwin | 2011/11/08 06:22 | 트랙백(1) | 핑백(1) | 덧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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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Crete의나라사랑_2.. at 2011/11/08 22:08

제목 :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한미 FTA 반대론자들이 말하지 않는 것 한 줌의 보수적인 논객들을 제외하고 모두 한 목소리로 한미FTA를 반대한다. 더불어 한미FTA 한 가운데 있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의 폐해에 ......more

Linked at 볼리비아 워터 레볼루션 문제,.. at 2011/11/08 06:42

... 을 때 어떻게 말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나 할까.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서비스가 매우 취약한 건 사실이다. 왜냐면 고차밤바는 볼리비아의 이글루스 ‘뉴스비평’ 테마 최근글 Posted on November 7, 2011 by acousticlife. This entry was posted in Rss and ... more

Commented by 산마로 at 2011/11/08 10:12
웬 동문서답이죠?원글의 논지는 민영화가 볼리비아 수도사업을 망친 게 아니라는 것일 뿐입니다. FTA는 더더욱 말할 필요도 없고요. 원글에서 볼리비아 수도가 엉망이 된 건 민영화 때문이 아니라 투자가 안되었기 때문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님은 투자가 안된 건 인종차별 때문이란 동문서답을 하고 있군요. 관련 있는 정보라고 생각해서 쓰셨을 듯 한데 원글에 대한 반론은 못됩니다. 님의 정보를 보더라도 볼리비아에 필요한 건 수도 국유화가 아니라 사회기반시설 투자일 뿐인데요.
Commented by corwin at 2011/11/08 10:28
산마로 // 글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전 분명히 크레타님이 은연중에 "해외자본의 투자를 무턱대로 거부하다간 볼리비아 같은 후진국에선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것을 내보이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제가 인용한 부분에 있겠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면 제 말은 동문서답이 되겠죠.
Commented by 아무것도없어서죄송 at 2011/11/08 10:50
어이 아저씨 미국은 fta이전부터 남미에 많이 개입을 해왔어요. 정권도 지맘대로
바꾸고 땅도 빼았고 별짓을 다했음.
Commented by 아무것도없어서죄송 at 2011/11/08 10:52
오해하실까봐 이야기해드리는 건데 저도 fta 반대는 합니다. 단지 현재 남미의 상황은 fta때문이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거죠.
Commented by corwin at 2011/11/08 10:53
아무것도없어서죄송 // 여기 어디에 남미의 상황이 FTA 때문이라고 쓰여 있음?
Commented by net진보 at 2011/11/08 18:28
볼리비아의 정치적 현실이;;으음....역시
Commented by Crete at 2011/11/08 19:53
Corwin/ 민영화에 대한 저의 평소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탈리아 연금 민영화의 대재앙
crete.pe.kr/7960

미국에서 본 어떤 민영화의 폐해
crete.pe.kr/8717

교도소 민영화 소고: 위스콘신주의 아줌마들
www.crete.pe.kr/BulletinBoard2009/8798

일단 이 정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은연중에 "해외자본의 투자를 무턱대로 거부하다간 볼리비아 같은 후진국에선 아무것도 안된다"라는 것을 내보이고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번 글은 한미FTA 괴담의 사례로 등장한 몇몇 경우는 ISD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영화의 문제와 일부 정치권의 미숙한 행정력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Commented by corwin at 2011/11/08 23:24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볼리비아 사례는 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볼리비아 이야기 어디에 "미숙한 행정력"이 나오나요? 볼리바이 사태는 다분히 볼리비아 내부의 고의적인 불평등에 관한 문제지, 볼리비아 정부의 "미숙한 행정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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