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대출 법안과 무상급식 제안.

1.   정부는 대체어떻게 취업후학자금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을까?

무상급식이야기가 나왔을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고.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좌빨들의 아마추어리즘엔 어이가 없다고. ,우리 우꼴 이명박 정부가 하는 것을 보자. 졸업후 학자금 상환에 필요한 대출금을어떻게 마련했을까?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썼을까?

답은그런 것 없다가 되겠다. 아주 진부한 방법을 사용해 주셨다. 이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그런데, 그 채권도 정부가 직접 발행하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는 한국 장학재단, , 공사, 가 채권을 발행하고, 정부는 그 채권에 대한 보증을 서기로 했던 것이다. 흔히 이런 방식을 채무보증(loan guarantee)라고 하는데, 이 방법의 장점이라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가령, 정부 예산이1000억인 정부가 있다고 치자. 그리고, 100억을 학생들에게 빌려줘야 한다고 생각해보자. 만약 정부가 다 이 돈을 융통해야 한다면,정부는 재정의 1/10을 소모해야 한다. 하지만,만약 채무보증을 쓴다면? 정부는 학생들이 돈을 빌릴 때 보증만 서고,100억은 모두 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학생 중에 돈을 못 갚는 사람들이 생겨도, 정부는 그 부분만 금용시장에 갚아 주면 된다.채무 불이행이 대략 10%라고 생각해도, 정부는최대 10억의 자금으로 100억을 융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하나의 장점은 회계 방식에따라서 이 돈은 정부의 빚이 아니라 공사의 빚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국가채무가 늘어나지 않는 다는점이다. 물론, 공사가 가중된 빚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 물론 다 정부와시민들의 부담이 되지만, 당장 눈을 가릴 수는 있다는 것이다.

2.   단리 + 복리

이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채권의 이자율은5% 안팎이다.  따라서, “취업후 학자금 대출의 이자율이5.7%라는 것은 수긍할만한 일이다. 만약, 이것이 복리만 아니었다면.  사실, 학자금 대출은 무담보 대출이다. 따라서,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도,돈을 회복할 방도가 마땅치가 않다. 이 경우 자연스럽게, 이 돈은 모두 정부의 부담이 된다. 따라서, 이런 손실을만회하기 위해서 정부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이자율을 올리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돈을 갚는 학생들이 많을수록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국채가 5%라는 것을 생각해보면,학생들이 부담하는 0.7%의 이자가 바로 손실을 충당하는 비용이다.게다가, 행정비용도 소모되니(대략3%로 낮게 잡아도), 이건 손실이다. 미국의경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율이 8%정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낮다.  그래서, 정부는 복리를도입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복리는 아니다.

가령 20세에500만원을 빌렸다고 치자. 그리고, 30세에취직이 되어서 돈을 갚기 시작해보자. 일단,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은10년간의 이자와 원금 500만원이다. 그럼,이자는? 10년 동안은 복리로 계산되지않는다. , 이자는 년간 원금의 5.7%. , 연간 28 5천원, 10년 동안 285만원이다. 그럼, 785만원을 갚아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복리가 적용되기시작한다. , 돈을 갚기 시작하면서 복리가 적용되는 것이다.이제까진 이자가 원금에만 붙었는데, 돈을 갚기 시작하면,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에도 이자가 붙은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을 단번에 갚으면복리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가령 8년간 나눠서 같아야 한다면? 8년간 복리로 붙는 이자만 290만원이다. , 500만원을 빌려서,10년간 이자 285만원을 갚고, 나머지8년 동안의 복리 이자 290만원을 갚게 되어서 결국 총 1000만원 가량의 돈을 갚아야 한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채무자는 자신이 원한다면 수시로 원금과 이자를 갚을 수 있다. , 빨리 갚으면 빨리 갚을수록 이자가 줄어들 것이므로, 빨리 갚으면 좋을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서 평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복리로 발생하는불평등의 문제.

가령, 초봉4000을 받을 사람을 생각해보자. 그에게, 785만원은 그리 큰 돈을 아닐지 모른다. 그래서, 돈을 바로갚아 버려서 이자의 부담감에서 해방된다. 하지만, 1900만원을 받는사람은? 물론, 빨리 갚아야 좋을 것이지만, 연봉 1900만원에서 785만원을 1년 만에 갚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 돈을 많이벌수록 이자를 덜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부의 재분배라는 관점에서 보면어긋난 결과다.

하지만, 복리로 적용하지 않으면?사람들은 갚을 돈이 충분하지만, 최대한 늦춰서 갚을 지도 모른다. 아니,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또한,갚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도 이 복리 이자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부의 재분배는 이미 이 대출에서 적용되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수준에따라서 저소득층은 무상지원을 받거나, 이자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안을 특별히 불평등한 법안이라고 말하기도, 아니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다.

4.   특정 법안의비용문제

이제다시 무상급식 문제로 돌아가보자.법안에 필요한 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융통이 될 수가 있다. 무슨 돈으로 하느냐는,사실 그 법안은 필요 없다는 말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 비용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우리 사회가 그 법안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융통이 된다. 채무보증(loanguarantee)은 그 중 한 가지 방법일 뿐이다. 가령,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돈이 많이 들어서 전쟁을 참여 할 수 없다고 했겠나? 대한민국 정부와우리 사회를 너무 무시하지 말자. 어느 정도의 비용이라면 우리 사회는 충분히 감내해낼 수 있다.

 

참고

1. Tradingeconomics.com http://www.tradingeconomics.com/Economics/Government-Bond-Yield.aspx?Symbol=KRW

2. 한국장학재단http://www.studentloan.go.kr/

by corwin | 2010/04/07 12:41 | 트랙백(1) | 덧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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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이계안의 희망만들기 at 2010/04/1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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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게드 at 2010/04/07 14:20
뭐 그전에 돈있는 사람은 학자금을 안빌릴꺼고, 별 수 없는 사람들만 대출을 하겠죠..
그들의 취업 이후는 학자금에 시달릴꺼고..
Commented by 행인2345 at 2010/04/07 19:51
금융이란 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꼭 필요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겐 높은 이자, 돈이 남아 도는 사람에겐 낮은 이자.
돈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따라서 금용 관련해서 신용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 의미의 신용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금용관련하여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많냐 적냐, 안정적 수입이 있냐 없냐, 그것도 현재 이 순간. 따라서 과거에 아무리 빌린 돈 잘 갚고 신용(일반적 의미의)을 잘 지켰더라도 현재 돈이 없거나 돈을 벌지 못하면 고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신용이란 말에 속지 맙시다. 하등에 쓸모 없는 겁니다.
Commented by 행인2345 at 2010/04/07 19:56
이런 속성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란게 진실이 되는 것이고, 노예란 말이 사실이 되는 것이죠. 금융이란 한번 발목 잡히면 그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분은 다 이자로 나가니 경제적으로 나아질 수가 없죠. 헤어날 수 없는 늪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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