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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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흔히들, 특히나, 경제학자들은, 정책 연구Policy Analysis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Majone를 비롯한 현대의 정책학자들은 대부분 그러한 견해가 현실과 매우 심각하게 괴리되어 있다고 본다. 그들에 의하면 정책 연구는 태생부터 정치적이며, 당파성을 띄고 있고, 전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린드블룸은 또한, 객관적인 사람은 없다(Everyone is, in fact, partisan)라고 하면서, 정책 연구자들은 객관성으로 자신을 위장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정책 연구자가 단순한 상아탑 속에 머물지 말고, 그들이 선택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설득(Advocate)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정책연구자는 전통적인 경제학적 도구를 다룰 줄 알아야 함은 물론, 자신의 정책에 대중의 관심, 혹은 정책 결정권자(국회의원들, 정부 관리들)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어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누구나 시작은 꼬마 연구자로 시작하지만, 결국 정책연구자는 그런 정책 사업가Policy Entrepreneur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어떤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객관적인 연구란 존재 할 수 없고, 만약 존재한다고 해도 연구 결과 자체로는 정책적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미국의 헬스 케어 개혁의 경우, 진영마다 제시하는 예측이 다 다르다. 이 보고서들이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데도 그렇다(의료보험 분야는 미국 학계에서 아주 심도있게 연구되는 분야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내놓는 것으로 끝을 내서는 안된다. 누군가는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게임을 해야 한다. 게임의 플레이어는 자신의 (진영의) 연구 결과는 물론, 상대방의 진영의 연구 결과도 꿰고 있어야 한다. 현대의 정책학자들은 정책 분석가가 최종적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 면에서 우석훈은 이미 꼬마 정책 연구자의 지위는 넘어간 사람이다. 나이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우석훈 같은 사람이 연구소에 앉아서 데이터 분석 같은 것만 할 필요는 없다. 물론, 그래도 된다. 그래도 되고, 양질의 연구를 쏟아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우석훈만틈 "사람들이 별 관심도 가지지 않는 주제"를 화끈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석훈은 그런 면에서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난 최소한 그렇게 생각한다.
by corwin | 2009/12/22 09:04 | 트랙백(1) | 핑백(1) | 덧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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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 벗이 “행복하니?”라는 화두를 던진 적이 있다. 당시 나는 “그래, 행복해!”라고 즉답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영화 <모던타임스>에서 컨베이어벨트 앞에서 허둥대는 찰리 채플린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컨베이어벨트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지 물을 겨를도 없다. “신성한 노동”을 죽어라고 계속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믿을 뿐이다. 권력, 부, 지위,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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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ghistory at 2009/12/23 14:00
미국의 극우 싱크탱크와 유사한 선정적 의제선점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하나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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