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수들의 희망사항 : 북한붕괴

북한 인민과 권력집단간의 싸움

보수들이 북한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때는, 진보들이 북한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때처럼, 그들의 희망을 그 해석에서 걸러내야 한다.

일례로 아들 부시 행정부 초기에 네오콘들은 클린턴과 북한이 맺은 1994년의 제네바 협약Agreement Framework을 깨는데 혈안이 되었었는데, 재밌는 건 협약을 깬 다음의 문제였다. 그들 스스로도 북한을 "물리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부연하자면,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 모두 북한에 대한 공격 옵션을 고려했지만, 공격 이후에 발생할 엄청난 사상자와 피해 때문에 공격 옵션은 모두 현실적이 아닌 것이라고 판단했다). 간단히 말하자면,

1. 제네바 협약 -> 북한의 핵개발을 동결

2. 제네바 협약 파기 -> 북한은 핵개발을 동결할 필요가 없음.

근데, 네오콘은 2번을 택했고,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사실상 네오콘은 북한의 핵개발을 방치한 셈이다. 대체 왜 그래을까? 이유는 그들의 "희망" 때문이었다. 당시에 미국 행정부, 특히, 네오콘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곧 붕괴 할 것이라는 CIA의 보고서가 인기리에 회람 되고 있었다. 북한의 탈주자들과 북-중 국경의 정보원들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이 보고서에서 CIA는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해서 붕괴가 임박했다고 예상했다. 이라크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보고한 그 CIA가 말이다. 훗날, 북한에 대한 이 보고서는 정보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MeltDown:The Inside Story of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ike Chinoy)

더구나, 당시 네오콘들은 북한도 "소련"처럼 압력을 가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럼즈펠드, 딕 체니, 그리고 존 볼턴 같은 인물들은 소련의 경험을 통해서, 북한 정권도 별볼일 없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믿음은, 역시 현실과는 달랐다. 북한에게는 북한이 붕괴하길 바라지 않는, 중국이 있기 때문이다.

하여간, 그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한 CIA와 자신들의 경험에 바탕을 둔 믿음을 기반으로 북한과의 협약을 폐기했다. 덕분에 북한은 핵개발을 재개할 수 있었고, 붕괴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왜 붕괴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중국의 존재다. 아무리 한미일이 공조를 펴면 뭐하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끊지 않을 것을.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는건 한 마디로 웃기는 일이다. 그건 지난 10년 동안 증명되기도 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보수들은 여전히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
by corwin | 2009/12/21 00:32 | 트랙백(1) | 핑백(1)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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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ed from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at 2010/02/16 10:34

제목 : 100억불 파문
국내 보수들의 희망사항 : 북한붕괴 중국이 있는데, 북한이 망하니 뭐니 떠드는 애들은 대체 뭐니. 쯧....more

Linked at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 at 2009/12/24 22:24

... 진)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과 켈리의 삽질로 1994년에 맺어진 북미간 협약이 파기 되면서, 대화의 가능성은 상당부분 날아가버렸다. 네오콘의 북한에 대한 압박-무시 전략이 채택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책을 "한국"이 이라크 파병 좀 해준다고 바꿔줄만한 때가 아니었던 것이다. 차라리, 6.25 때 수 많 ... more

Commented by 원래부터 at 2009/12/21 01:03
북한붕괴는 우파의 영원한 꿈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동안 북은 건재했고 설사 붕괴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재앙일 뿐입니다
Commented by 오오 at 2009/12/21 07:55
정론직필의 친구?
Commented by corwin at 2009/12/21 08:10
정론직필이 누구셈?
Commented by blue ribbon at 2009/12/21 08:30
보수들은 북한붕괴만 생각하고 중국이 있다는걸 모르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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