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병역의무 해결 후에 이중국적 해결

기사 중에 강만수씨가 "선진국은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했다.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한국계 사람들을 유치해서 노동력·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하길래 써본다.

결론적으론, 못했다. 물론, 미국을 제외하고는.

먼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고통이라는 것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계 3위의 인구 밀도를 가진 나라가 앞으로 인구가 좀 줄어든다고 한다는게 과연 정말 문제인가? 하지만,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단 그것이 문제라고 인정해보자. 그리고, 정말 다른 선진국들이 그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했는지 한 번 생각해보자.

옥스포드 대학의 department of Social Policy and Social Work의 D.A. Coleman 교수의 이 글은 정확히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목(Replacement migration, or why everyone is going to have to live in Korea: a fable for our times from the United Nations)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민으로 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일단, 이민자들의 평균 나이가 고령화를 겪고 있는 사회의 평균 나이와 그다지 차이가 없고(최대 10년), 이 때문에 이민자로 크나큰 이득을 보려면, 굉장히 큰 수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민자들의 다음 세대는, 곧, 그 사회의 젊은 세대처럼 저출산의 대열에 합류하기 때문에 역시나 이민자가 인구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령층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민으로 계속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계속해서 더 큰 숫자의 이민자들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결과를 그는 "한국이 만약 그런 정책을 2050년까지 계속 사용한다면, 전세계의 인구가 한국에 가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에 따르면 이민으로 저출산을 해결했다는 소리를 말이 안 된다. 근데 강만수씨는 선진국은 이민으로 저출산을 해결했다고 주장한다. 그런 선진국이 어디있을까. 자료를 확인해 보자. 미국? 미국은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민정책을 실시한적이 없다. 미국은 원래가 이민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리고, 멕시코와 전세계로부터 끊임없이 매년 높은 수준의 이민이 이루워진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또 어딨나? 한국은 미국 같은 수준의 이민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출산 문제를 이민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뉴질랜드? 한국의 비교 대상이 되기엔 인구가 너무 적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430만명으로 겨우 한국의 1/10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이민으로도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도 어느 정도는 미국 처럼 이민자들의 국가라고 볼 수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가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인데, 모두 알다시피 이 세 나라는 복지로 유명하다. 즉, 이민숫자와 출산율을 굳이 비교해 보지 않고, 지구상에서 최고로 뛰어난 복지 수준이 그나마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2.0 미만이다.

인구라는 점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그나마 한국과 비슷한듯 하지만, 전혀 다르다. 일단, 두 국가 모두 제국을 거느렸던 경험 덕에 세계 각국으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원래 많았다. 더구나, 동구권의 몰락 이후 많은 수의 이민자들의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로 유입되었다. 이 탓으로 그나마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고립된 선진국, 가령 일본과 한국, 보다도 사정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Coleman의 주장에 따르면 갈수록 악화될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강만수씨의 주장은 대체 뭘 근거로 한 걸까.

PS. 원래는 강만수를 깔려고 쓴글이었는데, 오늘 살펴보니 이 글을 이상하게들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 일단, 그 글은 "이민으로 저출산 해결했다고 주장"하는 강만수를 까려고 쓴 글이다.

 이 글은 어디까지나 "이민"이 일정한 산업화 단계를 넘어선 사회에 걸쳐서 발생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위한 최종 해답이아니라는 것이지, 이민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글이 아니다. 그 글의 목적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현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대책을 세우자는 거지, 이민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게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