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세정책을 쓰고 있으니 이게 뭥미하는 글을 봤다. 글 중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언급이 있길래 좀 적어본다. 경제주체라면 누구나 급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럴 때 그가 돈을 빌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가 가진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부자라면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이 당연. 그 안정적인 수입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의 재산이 불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나, 돈을 빌리는 그의 입장에서 채권을 아주 좋은 선택이다. 문제는 그 빚의 수준이 그의 경제적 능력을 침해하는가 마는가에 대한 건데. 하여간, 말하고 싶은 것은 채권발행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라는거다. 채권발행을 통해 외환도 들여올 수 있고...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잘 알겠지만, JP Morgan 책에 보니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처리하는 방법이 참 다양하더라. 그 중 인상적인 것 중 하나는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갚기 위해 그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보다 이자율이 싼 채권을 새로 발행해서 그 빚을 갚던 것. 남북전쟁 때 발행했던 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써먹었던 방식인데(아마도 고전적인 방식일듯), 요점은 하여간 안정적인 수입만 보장된다면 채권처리는 가능하다라는거. 하여간, 국채발행 자체는 악은 아니다라는거.
Q:정부에서 금융구제로 돈을 쏟아 붓고 있고, 당신은 연방정부가 이 뿐만 아니라 SOC 투자 및 보수를 위해 돈을 아까지 않고 쏟아 부어야 하는다는데, 그 돈들 다 어디서 나냐?
A:하지만, 국채가 출동하면 어떨까? 국! 채!
Q:누가 사겠냐? 그 국채? 중국 같은 나라가 현 시점에서 미국국채 같은거 왜 사겠냐?
A:미국은 거대하고도 안정적인 조세수입을 담보로 국제시장에서 견고한 신용을 쌓아 놓고 있다. 그래서, 국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팔리지 않을 걱정은 없다. 그러니, 돈 걱정은 말자. 어차피 2차 세계대전 때 엄청 국채 발행했었지만, 우리는 그거 다 갚았다. 영국도 그랬다. 그러니, 걱정말고 돈 써서 경기를 좀 연착륙시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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