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보호무역이 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까?

윗글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호무역이 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히트 상품이 생겨야 기업이 살아 남는데, 이는 정부의 지원 따위로 생겨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저도 이 점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극히 미약한 산업에서는정부의 시책이나 지원이 "히트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지요.

가령, 지난 세기말에 한국의 전자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 산업의 시작은 어땠죠? 지금의 중국과 그다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삼성이나 금성의 제품들의 안에는 대게 일제 부품이 가득 들어 있었고, 사실, 일제 부품이 많이 들어간 제품일 수록 성능도 더 좋았습니다. 삼성과 금성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앵벌이를 했습니다. 정부가 마련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말 그대로 거의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국민들에게 팔아 현재의 엘지와 삼성이 될 수 있는 자본, 즉 기회를 마련했지요.

물론, 그 시대에 비슷한 일을 했던 모든 기업이 이렇게 살아 남은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히트 상품을 만들어 냈던 기업만이 지금까지 살아 남은 것이겠지요. 하지만, 그 때 그들에게 그런 기회마져 없었다면? 중국이 현재 전세계의 유명 제품을 카피 생산해 낸다고 넷상에서는 비웃을 사곤 하지만, 그건 한국에서도 그리 오래 전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자본을 마련했지요. 한국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런 대인배 중에 하나였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의 성장과 몰락은 보호무역이나 자유무역 같은 하나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보호무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어떤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처럼, 자유무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저소득층에게 좋으이란 법도 없습니다. 가령, 자유무역을 통해서 물가가 낮아져 저소득층이 살기 편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자유무역이 바로 그 사회 내에서의 저소득층의 비율을 늘이게 된다면? 가난한 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내는 자유무역이라면? 물가가 낮고 저소득층이 살기 좋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좋은 세상은 그 저소득층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