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

사형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생각

초록불님이 글 중에 사형제도의 억지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좀 궁굼해서 찾아봤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후진 사회이고, 범죄 같은거를 연구할 자원과 시간이 충분치 못했을거다. 달리 후진국인가. 다행히, 인류의 희망, 인류의 수호자 미합중국에서는 범죄에 대해서 참 많은 연구를 하셨고, 범죄만 연구하는 "범죄학자"들도 많다. 그들에게 물었단다.

사형제의 범죄 억지력 : 전문가들의 시각

간단히 요약하자면, 범죄학자들과 일선 경찰관과 보안관들은 사형제도와 범죄 감소율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범죄학자들 하는 일이 범죄 연구하는 건데, 이걸 보고도 실제 데이터를 내놔라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직접 찾아 보기를. 개별 사안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러면, 전문가는 뭐하러 존재하나.

논문에 사형제가 범죄율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신화가 있고, 이를 이용하여 지지율을 높여보려는 정치인들의 수작 때문에 사형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 언급된다. 한국도 별 다를거 없는 거는 잘들 알고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를 떠나서 나는 2MB와 부시가 지지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두환도 못 죽이고 강간살인마만 죽이려고 드는 사형제는 폐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니, 삼성과 돈에 벌벌 떠는 검사들과 판사들이 사법권을 쥔 사회에서 사형이라니. 웃기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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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orwin | 2008/03/25 22:15 | 트랙백 | 덧글(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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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에밀리 at 2008/03/25 23:18
사형제가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없다면 종신형 범인들을 사형해서 세금을 아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저는 단순한 복수심의 이유로 그들이 살인에 대한 댓가로 단순히 죽고 끝나는 건 너무 작은 벌이라고 생각해요. 끝까지 살아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 남겨 두는 것이 훨씬 나을 거예요.
Commented by Charles at 2008/03/26 00:06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생명권보다 몇 푼의 돈이 더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사회나 법조계에 만연했을 때의 해악이란 어느 꼴 보기 싫은 악당을 먹여 주고 입혀 주고 재워 주는 비용보다 확실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Commented by intherye at 2008/03/26 00:35
"obtains his data from the same source." ㅋㅋㅋㅋㅋㅋㅋ
Commented by capcold at 2008/03/26 04:51
!@#... 죽이는 것이 세금 절약 운운하시는 분들에게는, 미국의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면 됩니다: http://www.deathpenaltyinfo.org/article.php?did=108 ...사형이 종신형보다 싼 것은, 길거리에서 즉결처형하고 시체는 길바닥에 버려두는 전쟁 상황 따위에서나 성립합니다. 제대로 된 민주사회와는 거리가 멀죠.
Commented by Rivian at 2008/03/26 11:12
사형이 종신형보다 비싸게 먹힌다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었는데, 위 홈페이지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생각해 보니 사형을 선고하려면 재판 비용만도 무시무시하겠군요 -_-
Commented by intherye at 2008/03/26 17:55
capcold/ 그래서 세금 절약 운운하시는 분들께서는 재판도 집행도 속전속결을 선호하시겠죠. ㅋㅋㅋ 이거 뭐 말도 아껴하는 궁상맨도 아니고...
Commented by 동우뢰매 at 2008/03/27 10:31
범죄 억제력이 없는 건, 범죄가 벌어지고 바로 사형을 안 하고 한참 뒤에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닐까. 대신 바로 사형에 처하면 아..저런짓 하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머...저질러서 붙잡히는 순간에서야 처벌이 무서워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세금이나 그런거보다,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오갈데 없는 분노는 풀어주는 방법은 제대로 마련해야할 듯. 그 오갈데 없는 분노 때문에 망가지는 피해자도 있을 듯한데. 그래서, 솔직히 '사형급'이나 '준사형급'범죄자들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처벌권이 주어져야하지 않을까 감정적으로 많이 생각함. 솔직히, 상상만해도, 씨바, 부모님을 죽인 놈 앞에서 무슨 인권이고 나발이고 어딨어. 패죽이고 싶지. 그걸 경찰이 고이모셔서 경찰서에 데려가는 거 본다면 미칠 거 같을것 같음.
Commented by corwin at 2008/03/27 11:28
동우뢰매 // 저지드레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_-; 즉결처분에 따르는 수 많은 오판의 가능성과 권력의 남용 가능성 등을 생각해보면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고.

폐지론자나 존치론자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당했을 경우 마찬가지로 분노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그러나, 알다시피 개개인의 복수를 허용한다고 하면 사회에 뭔 꼴이 일어나겠나. 법이나 정책은 모두 사회가 굴러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건데, 개개인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이 짜여질 수는 없는 노릇이지. 어느 정도까지 복수를 허용해야 하는지에 따른 기준도 애매하고.


Commented by sarah at 2008/03/28 00:08
복수, 복수, 지겨운 복수 얘기. 복수가 하고 싶다면 직접 하면 됩니다. 왜 스스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에 넘겨주나요. 물론, 그 결과에 따른 책임도 감수해야죠. 국가는 복수를 대행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사회질서를 지키는 곳이죠. 그렇다면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절차와 질서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형제도가 꼭 필요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다시 말하지만, 죽이고 싶은 놈이 있으면 직접 죽이세요. 남에게, 단체에게, 조직에게, 국가에게 떠넘기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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