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절규?

해외로 나간 한 기업인의 한 맺힌 절규라는 중앙일보 칼럼인데, 쫄면 먹다가 심심해서 펼쳐봤다가 소화불량 될 뻔 했습니다. 기사를 요약해보면, 피땀흘려 개발한 기술로 공장지으려다 공무원들의 행정상의 복잡한 절차와 보신주의에 좌절해서, 필리핀 가서 공장짓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한 사장이 한국의 미래를 걱정 한 다는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최첨단 기술이라 환경오염 물질은 단 1g도 나오지 않고 주문이 밀려 당장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하소연하자 공무원은 “당신 얘기를 어떻게 믿느냐”며 눈알을 부라렸다고 한다.라고 했다는데, 이 공무원이 뭔 잘못을 했는지 당췌 알 수가 없어요. 아니, 학계나 관련 기관의 증빙자료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제출해서 "이 사업은 무공해 사업임"이라는 증명을 할 생각을 해야지, 자기 급하다고, 자기 말만 믿고 공정 허가 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공무원이 그거 들어주겠습니까? 허가해달라는 인간이 공장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라도, 폭발물 공장이라도, 아니면, 악의 곤충 카부트보그라도 만들려고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 기업인이 "괜찮아 해두돼."라고 했을 때, 그 말만 믿고 "그래 하시오." 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더구나, A사장이 자리를 뜨며 기자에게 물었다. “내가 한국의 미래가 정말 걱정된다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라고 하는데, 이 시점에서 역시 금언이자 진리인 공돌이는 단순무식
해 라는 말이 안 떠오를 수가 없어요. 자신이 인허가 프로세스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건 잊고, 무조건 자기 기술로 공장못 지었다고 이렇게 말하는거 보면 역시... 이게 다 모기불님의 상존사 운동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술만 있다고 비즈니스가 굴러가는 건 아니죠. 쯧. 제가 보기엔,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처리하는 문화가 일상화 된 사회의 미래가 더 걱정되요.

아, 물론, 중앙 일간지라는 곳의 특파원이나 되는 인간이 저런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한국의 미래가 걱정"된다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도대체, 이 기자는 공무원과 한국사회에 바라는게 뭐랍니까. 서류 몇 장만 보고, 이 사업은 무공해 사업이라는 진실을 알 수 있는 '독단적인' 전문가들이 득실거리는 관료사회? 아니면, 돈 버는 일이라면, 무조건 오케바리 라고 외치는 공무원들이 득실거리는 관료사회?
by corwin | 2007/07/18 13:51 | 단상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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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Karidasa at 2007/07/18 14:33
바보 같은 칼럼이네요. A4 몇 장으로 된 보고서만 보고 설립 허가를 내 주는 게 콩가루인거죠. 개념이 참...--;
Commented by Cato at 2007/07/18 14:50
시청 내 모든 과에 서류를 내야 한다는 것이 과한 것 같기는 하군요. 필리핀처럼 서류 몇 장 보고 내 주는 것도 문제기는 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 허가를 받는데 1년이 걸린다는 것 역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곳이 적지 않을 듯 하구요.
Commented by 들러갑니다 at 2007/07/18 15:31
골드만 삭스가 7300만달러를 투자했다...에서부터 카더라 기사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군요. 사모펀드가 생산시설도 실적도 없는 곳에 거액을 투자하다니 말이 안되는 일이죠. 특허권을 사간다면 또 모를까...
Commented by intherye at 2007/07/18 19:28
공돌이는 단순무식해라는 추천평으로 추천할까 하다가 무서워서 관뒀습니다. 이것이 자기검열의 위력. ㄷㄷㄷ
Commented by 기불이 at 2007/07/19 12:15
저도 저 기사 봤어요. 대체 저렇게 잘 나가는 나노기술이 뭔지 알고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안나오고... 저도 저 공무원은 일을 무척 잘 했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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