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 책] 공정무역, 경제학 콘서트에서.

경제학 콘서트의 저자에 따르면, 공정 무역은 가난한 나라의 생산자들, 이를테면, 커피 재배업자들의 소득을 다소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삶을 크게 향상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 그들이 생산하는 품목들, 즉, 커피 같은 것은 진입 장벽이 없는 상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가 말하길, 과거 커피 생산국들이 커피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카르텔을 형성한적이 있었지만, 곧 다른 나라의 농부들이 커피 재배에 착수해서 그런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고 한다. 여기서, 그는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커피를 생산하는 한, 그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는 달리 말한다면, '공정무역'이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한, 그들은 어떻게든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며, 공정무역은 그들이 다른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빈곤하고 착취 당하는 상태로 남게 만든다는 것이다. 추가로, 공정무역이라고 붙은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내는 돈의 90%이상은 생산자로 흘러가지 않고, 스타벅스 같은 업체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이야기 함으로써 필자는 공정무역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권에 관련된 공정무역에 대해서는 어떨까? 필자는 또 다른 예로 뉴욕의 소방관 유니폼 구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준다. 2001년 뉴욕 시는 많은 공정무역 운동가들의 의견과 압력에 응하여, '많은 임금과 훌륭한 노동환경을 제공하는' 공장 이외의 곳에서는 유니폼을 구매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그에 의하면, 이 결과로 인해, 가난한 나라의 섬유 생산공장의 일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고, 부자 나라들의 노동자들에게만 이득을 줄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훌륭한 임금과 작업 환경'은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니까. 그는 이 결정이 '전미봉제섬유노조'에 의하 마련되었다는 사실을 유심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즉, 그가 주장하는 바는 노동조건의 향상은 특정 제품의 공정 거래 따위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그는 이러한 예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의 역사를 내놓는다. 처음에 한국은 노동력의 착취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와중에 공장이 점점 더 많아지면서, 기업들 사이에서 숙련된 노동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지속되었고, 그 결과 노동조건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이다.

어디선가 공정무역에 관한 것을 보고, 궁굼해서 찾아보았다. 공정무역을 긍정하는 쪽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것만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자세한 것은 역시나 위키 참조. 공정무역) 경제학을 다룬 책을 읽다보면, 세상의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 하지만, 책에서 다루지 못하는 복잡한 것들이 또 어딘가에 작용해서, 경제학자들 마져도 이해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진실이겠지. 하여간, 적어도 이제 어느 상점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더라도 공정무역 딱지가 붙은 것을 사지 않으면서 괴로워 할 필요는(비싸서 못사는 거지만-_-) 없을 것 같다...


by corwin | 2007/06/11 23:42 | 책 이야기 | 트랙백 | 덧글(3)
트랙백 주소 : http://corwin.egloos.com/tb/3225027
☞ 내 이글루에 이 글과 관련된 글 쓰기 (트랙백 보내기) [도움말]
Commented by 기불이 at 2007/06/11 23:58
Welcome to the real world.
Commented by 로리 at 2007/06/12 00:13
아프리카와 한국의 비교가 적절하지 못한 이유는 기본 교육 체계가 잡혀 있고 선진국(일본. 미국)의 기술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었는가 아닌가의 문제이니까요. 공정무역은 어찌되었거나 권장해야할 사안이라고 봅니다.
Commented at 2007/06/12 06:10
비공개 덧글입니다.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