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본부장의 이야기는 비숙련 비전문 노동의 경우는 연공서열식의 획일적 연봉제보다는 업무성격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단순 기능직의 경우 입사 후 3~4년 정도 지나면 물가 상승률만 반영할 뿐 더 이상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이런 시스템이라면 사용자도 굳이 정규직 채용을 꺼릴 이유가 없다. 이를테면 직무에 따라 임금 차별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뜨거운 감자 비정규직 법안, 해법은 없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거의 10년이 넘고, 위의 글에서 보듯이 그것에 관련된 문제제기는 끊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도-물론, 이것 말고 다른 해답도 존재할 수 있겠지만- 나름 존재했다. 조중동에서는 이번에 민주당과 추미애 환노 위원장의 반대로 수 백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되어버렸다고 비난하는 프레임을 짜고 있다. 오늘 프레시안 기사를 보니 이 프레임도 거짓과 과장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그들의 의견대로 이번에도 2년 혹은 그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면 또 뭐가 달라지겠는가? 2년 뒤에 비슷한 풍경이 또 다시 연출될 뿐이다.
